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집

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행정해석과, 2020년 전부개정법령 시행 이후 신설된 규정에 대한 행정 해석을 추가 반영하여 2022년 5월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습니다. 

 

해당 회시집을 통해서 현재 업무를 진행할 때 모호하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,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업무 수행을 실시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 

특히, 저도 현재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및 작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질의 회시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 

물론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, 필요시에는 직접 국민신문고, 고용노동부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직접 질의를 하는편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 

출처: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집(2022.05)

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(2022.5.) (1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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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고용노동부(https://www.moel.go.kr/info/publict/publictDataView.do?bbs_seq=20220801182)